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묻습니다. 대선 선거 일정은 미리 모든 국민에게 공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할 때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선거 일정을 사법부만 몰랐단 말입니까? 재판부가 내세운 기일 연기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저항이 이토록 거셀지 몰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올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사법부의 부당한 대선개입 의도를 삼척동자도 눈치챘습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법부 자신임을 깊이 성찰하고,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에 다시는 개입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법주권을 획책한들 성공할 리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개입하려 초유의 속도전을 펼친 사법부는 오늘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 즉 직권을 남용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