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이준석 후보) 이 문제가 민감한 게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사는 이제 경쟁은 아니고 발전사가 분할돼 가지고 그런 발전사별로 민간 발전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입하는 체계로 바뀌었지만은, 전력 거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송배전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실 최근에 분산 에너지법이 가동되기 시작하며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발전 역량은 남해안 쪽에 있지 않는가? 경상도 쪽에 원전이 많고 전라도 쪽에도 영광 원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수도권에서 대소비지에서 이제 사용되면서 송전 비용 배전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불공정성이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분산 에너지법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력 생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들이 낮은 전기료 혜택을 받게 돼 있어서 그런 산업의 재배치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어떻게 뭐 도움 주고 할 수 있는 게 적다. 이번에 제가 지방 자치단체로의 과감한 어쨌든 권한 이양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다못해 법인세 같은 것들도 지방이 좀 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태동과 함께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전력 계통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일 거고 지금같이 아까 말했던 송배전이 너무 장거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 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책을 어느 정도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ESS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장소의 공급이라든지,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아이오닉5 타고 다닌 지 한 4년 다 되어 간다. 전기 자동차 하나하나가 훌륭한 ESS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드(grid) 하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근데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실상 에너지 중립섬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항상 노력해 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자치권이 부여된 곳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로 이런 법인세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화를 더해 가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율화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 저는 기후 환경이나 에너지 쪽에서 약간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저랑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을 제가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뒤에 뭘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전라도 지역의 표를 좀 받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풍력하기 좋은 곳은 수심이 얕고 이제 서해안에 있는 지역들이 해상 풍력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바람개비를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와 덧붙여서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바람개비를 뭐 할 거냐, 전라도에 전기 쓸 게 별로 없는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만은 바로 나온 게 ’해남에다 데이터센터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해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해남에는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이 안 들어간다. 데이터 케이블이 대부분이 부산으로 들어온다. 일본과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또 해남까지 뭘 갖고 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 때문에 다른 산업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에너지 정책 가지고는 너무 급진적이고 이렇게 지역에 환심 사려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아까 또 원자력이나 핵공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사실 그때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게 아시는 분 아시지만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용도 전환이 가능해져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카르텔화된 그런 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후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이 별로 관심을 안 쏟는 분야였다.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제 중국이랑 경쟁하려면은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예를 들어 EU나 이런 나라에 수출할 때 있어 가지고 이런 오히려 하나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무역 장벽으로서 이런 기후나 에너지 정책 그런 탄소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 정권들은 좀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