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김민준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과학과 3학년) 먼저 국정감사 때 길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인재 유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한다. 과학 기술은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발전시키는 학문이다. 그러나 국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급 인력 32만 명이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더 공부를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인재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내에 있는 인재들도 더 좋은 조건 때문에 해외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친구들 역시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은 있지만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재가 유출되는 환경에서 국내 연구 인력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자님 혹은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준석 후보)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과방위 위원 일부들과 함께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 연구자들을 또 만나고 왔다.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나고 왔다. 국내에 귀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해외에서 연구자로 있을 때 봤던 스타이펜드(Stipend)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결국 연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을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과기원에 해당하는 4대 과기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약간의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도 설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규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IT와 관련된 여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유전공학이라는 쪽으로 가면은 일본에서는 할 수 있는 연구인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연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진 그런 규제나 연구 윤리에 대한 관점과 실제 연구자들이 맞닥뜨리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과학 쪽 같은 경우에는 연구 윤리에 관해 가지고 규제를 덜어내면은 진짜 무슨 키메라 같은 거 만들고 다닐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런 대중과의 괴리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사실 최근에 난임 치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지금 있는 우리의 규제 중에 상당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난임 치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베의 연구 시설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 제시하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렵게 뚫어냈어야 되는데 IT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벤치마크 국가로 잡으면은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판교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까 고베에서 일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게 하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 규제 심판원을 둬 가지고 만약에 규제가 존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즉시 철폐하는 형태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격차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냐 부분이다. 제 친구들도 해외에서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중견 연구자가 돼가지고 지금 연봉 수준이 벌써 60만 불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다. 단순 연구를 하다가 연차가 쌓여가지고 실력 인정받아서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슷한 연봉 수준 또는 그의 70~80% 수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고용주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이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기업에 취업하려고 할 때 쉽게 산업 스파이 취급받는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체득한 기술이고 어쩌면 내가 만들었던 기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직이나 이런 것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의 가치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내가 능동적으로 USB에다가 전체 설계도를 담아 가지고 갖다 줬다 이런 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들었을 지식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위 이공계의 들어온 사람들이 의사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있어야 이공계에서 인재가 유입될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업 스파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풀어내겠다 이런 생각한다. USB를 갖다 주는 게 아닌 이상 산업 스파이 취급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다. 임나나 카이스트 학부 부총학생회장) 과학 기술 지원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다. 아무래도 정부의 기조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큰 변동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카이스트는 무학과로 진입하여서 1학년 말에 학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과의 전망에 따라서 전공별 지원자 수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이다. 예시로, 정부의 기조에 따라 5년 전에는 20명 정도 지원하던 학과가 지금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학생이 선택하는 학과가 되기도 한다. 물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나아가는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과학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면 적어도 지금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정권 교체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