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0일) 국회에서는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먼저 ‘인터넷 쇼핑산업 생태구조와 활성화’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이동일 교수는 “온라인 쇼핑으로 인하여 중·소 도매상 및 제조업체의 시장에 대한 접근과 대응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소규모 온라인 소매상의 창업 또한 활성화되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산업합리화 효과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의 본질인 소비자와 상품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중복된 규제와 거래관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전자상거래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장병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과장은 “‘원클릭’ 간편 결제 출시 저해 관행과 온라인 ‘본인인증’ 남용 관행 등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온라인쇼핑몰의 업체 신뢰도를 평가하는 ‘e-Trust’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전자상거래 진흥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 진흥법 및 진흥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의 목적이 다양한 인증수단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또 다른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대체되어 일원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와 같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 등은 해외 사이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은 “2013년에만 중국의 1,800만명의 해외 온라인 쇼핑인구가 총 355억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며, “미국의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상품 등록을 확대하고,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전자상거래 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국경간거래비즈니스 담당 상무는 “전자상거래의 국경간 거래에 있어 판매자의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현지 경쟁력이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배송대행지나 현지 물류 창고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센터나 기관 설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대기업·제조업·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산업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B2C·온라인 형태로 전환해야 진정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자금융거래 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박근태 금융감독원 IT 보안팀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개발 및 보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좌장을 맡은 조광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해외 PG사의 국내 시장진입이 어렵다”라는 질문에 “해외 PG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PG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전자상거래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이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및 카드사로 하여금 다양한 인증수단을 채택하도록 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기업이나 PG사들이 이러한 인증수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강화하여 업계가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보안 수준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이상일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인터넷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규제와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1997년에 일찌감치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국가 주요 어젠다로 삼았다. 중국 역시 발빠른 전자상거래 진흥 정책을 통해 타오바오,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을 육성하여 이제는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 정책만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