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물공격, 또 뚫렸다!
최근 의도적 물길 전환으로 녹조피해 등 유발
명백한 안보위기 상황

○ 2009년 북한의 임진강 급류 무단방류로 하류에서 피서를 즐기던 피서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우리 정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물공격, 즉 ‘수공’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군남댐을 완공해 적극적 방어에 나섬.
※ 평화의 댐도 과거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

- 그런데 그 이후 최근 3년간(2010~현재) 북한의 수상쩍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남한 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유량감소로 인해 얼마 전 크게 문제됐던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향후 물부족 및 수질악화, 가뭄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됨.

* 임남댐 담수후 화천댐 유입량 약 12.8억㎥(42%) 감소(30억㎥→17억㎥)
* 팔당댐 조류 냄새물질 지속 증가 - ’12년 최대 (지오스민 ; 기준치 20《 850ppt)

○ 이는 명백한 북한의 제2의 물공격, 즉 ‘수공’이라 규정할 수 있음. 현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엄중한 국가안보위기 상황임.

-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몇 년째 물로 장난치며 안보를 위협해 오는 것이며, 3년 전 물을 갑자기 방류시켜 공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으로 이번엔 역으로 물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격하는 것임.
- 북한은 남한쪽 하류로 내려보내야 할 물을 평양과 동해방향으로 물길을 의도적으로 틀어 유량을 감소시킴.
- 물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므로 최근 군사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안보항목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급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임.
- 물을 많이 내리면 내리는대로, 적게 내리면 적게 내리는대로 계속 앉아서 당하고만 있음.

○ 이처럼 국가 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외국 같은 경우 접경지역 하천관리에 대한 상호조약이나 협약 등이 갖춰져 있어 국가 간 물로써 마찰을 빚는 일이 거의 없으나,
- 우리는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간 대화채널이 거의 단절돼 사실상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 할 대화창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박기춘 의원은 “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토부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부자원과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