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 부채 관련 연간 이자만 7조원

LH, 최근 2년간 8조원 이자 발생! 하루평균 121억원 꼴
도덕적해이, 방만경영 뿌리 뽑아야. 박근혜정부 적극적 의지 보여달라

2.‘절대 갑의 횡포’수자원공사
30대 대리, 50대 용역업체 이사 폭행 실명위기
공기업 전반의 뿌리 깊은 ‘갑을 관계’ 문화 청산해야


1.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이자 관련

※표: 첨부파일 참조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5대 공기업의 연간 이자 발생액이 평균 7.3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부채 및 이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규모의 경우 2013년 5월말 현재 LH 138조, 한국도로공사 24조, 한국철도시설공단 15조, 한국수자원공사 13조, 코레일 11조 등 이들 빅5 공기업 부채만 무려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개 공기업의 하루 평균 이자 지급액이 195억원에 달하며, 부채가 가장 많은 LH의 경우 최근 2년간 8조8,5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121억원의 이자가 국민혈세로 지급되고 있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도덕적해이, 방만경영이 불러온 대 참사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결국 애꿎은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가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현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 수자원공사 횡포관련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을 관계’의 그릇된 문화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른 바 ‘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2007년 본사 사무실에서 30대 수자원공사 대리가 50대 용역업체 이사에게 두꺼운 책을 집어던져 안경이 부서지고, 심지어 부서진 안경이 눈 옆에 박혀 실명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갑을 관계’상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유야무야 사건을 덮고 넘어갔으나, 사건이 벌어진 후 7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가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접한 박기춘 사무총장이 수자원공사에 강력 항의하자 공사측은 얼마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자(당시 대리)와 공사측 모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징계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7년간 묻혔던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유독 하청업체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돈을 가지고 일을 주는 발주처인 공기업과, 그 일을 따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하청업체 간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절대 갑’으로 여겨지는 불편한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의 횡포가 사기업의 횡포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면서 “국민을 상대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의 이러한 만행과 왜곡된 갑을문화 청산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 전반에 대한 조속한 실태 파악과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