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사무총장 열악한 소방재정 확충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공청회 성황리 마쳐

-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재정 확충 마련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이찬열 안행위 민주당 간사, 이석현 의원, 송광호 의원, 원혜영 의원, 김춘진 의원, 최재천 의원, 조명철 의원, 유승우 의원, 김민기 의원, 배재정 의원, 전현희 전 민주당의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격려했고, 특히 평일에도 불구하고 400여명 가까운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본 법안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 숙원인 만큼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기춘 사무총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담배 소방안전세 신설 법제화 방안’은 현행 담배값에 부과되고 있는 세목 중 ‘담배 소방안전세’를 신설, 추가하여 여기서 확보된 세수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교수, 김재훈(서울과기대 행정학)교수의 주제 발표 및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 연구위원, 박수정 행밖정개혁시민연합 기획처장,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박인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 참여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공청회에 참가한 소방공무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열악한 소방재정으로 인한 소방장비 노후화는 화재나 사고 시 출동시간 지연, 출동 소방공무원 안전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행 소방재정이 광역지자체에 98%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된 만큼 발의 예정법안에 충분히 반영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끝.

※ 참고

○ 소방재정
- 2013년도 소방예산 총액 3조원 중 국비 630억원 불과.
- 지방예산 98%, 국비 2%. 지나친 지방예산 의존.
-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 심각.
- 지역별 소방력 편차로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 역행

○ 소방차량 및 장비 노후
- 소방차량 노후로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 저하.
- 화재나 사고 시 출동시간 지연 또는 노후장비로 인한
조기진압 실패로 국민생명과 재산피해 급증.
- 소방차 노후율 한국 20.1%. 미국 5%, 일본 7%
- 그밖의 낡은 소방장비는 부품 및 성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소방관 희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35명, 공상자 1,672명

- 작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 시 보호복이 없어 당시
출동한 소방관 200여명 호흡곤란 등으로 현재도 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