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분도, 지금이 적기다
- 경기 북부, 역차별, 과잉규제 심각. 주민 삶의 질 하락 우려
-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밸트 북부 집중
- 분도론, 더 이상 정치공학적 접근 안된다

◎ 경기 북부, 노후 시설물 집중
- 30년 이상 교량, 터널 등 안전 문제 직결 시설물 노후율 남부보다 높아
- A등급 시설물 북부 7.2%, 남부 16.3%. 두 배 이상 차이.
------------------------------------------------------------------------------------


◎ 경기 분도, 지금이 적기다

❍ 문제제기

-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음.
- 그러나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분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렇게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음.
- 사실 분도론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분도 문제는 88년 대선과 92년 대선, 같은 해 총선, 그리고 2004년 총선, 최근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 이슈였음.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중앙 정부의 무관심으로 분도 실현은 번번히 좌절되었음.
- 정부의 직할 하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고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평화통일특별도로 전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 4월 국회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 분도 필요성

-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 개발 시기에는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규제에 발이 묶여 오늘날 경기도 남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음.

-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음.

❍ 인구증가율

경기남부 : 2010년 8,733,451명에서 2014년7월 현재 9,097,800명으로 약 4.2% 증가
경기북부 : 2010년 3,053,171명에서 2014년7월 현재 3,215,849명으로 약 5.3% 증가

❍ 총예산

- 경기도 총 예산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한 연도별 비율은, 2009년 25%, 2010년 31%, 2011년 31%, 2012년 32%, 2013년 33%로 소폭 증가하다, 2014년 29%로 급락함.

❍ 복지예산

- 경기도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13년 남부의 경우 3,971,589,671,000원에서 2014년 4,229,550,114,000원으로 257,960,443,000원 증가한 반면, 북부의 경우 2013년 1,180,141,920,000원에서 2014년 1,297,103,071,000원으로 116,961,151,000원 증가에 그침.

- 더 큰 문제는 2010년 남부의 복지예산은 2,536,027,521,000원에서 2014년 4,229,550,114,000원으로 무려 1,693,522,593,000원이나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는 746,256,686,000원에서 1,297,103,071,000원으로 550,846,385,000원 증가에 그쳤음. 즉 최근 5년간 남부가 북부에 비해 복지예산 3배 이상 더 증액 됨.

❍ 교육예산

- 교육예산 역시 2014년 현재 남부의 경우 31,895,369,000원인 반면, 북부는 11,745,987,000원에 그침.

❍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 2013년 기준, 남부의 경우 행정구역 5,906.3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66.47㎢로 보호구역 비율이 7.9%인 반면, 북부의 경우 행정구역 4,264.3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무려 1,930.38㎢에 달해 보호구역 비율이 45.27%에 육박함.

- 특히 규제완화 시대에 북부는 201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3.81%에서 2011년 44.4%로, 2012년 44.25%, 2013년 45.27%로 오히려 증가함. 반면 남부는 2010년 8.84%에서 2013년 7.9%로 줄어 듬.

❍ 그린벨트 면적 및 해제 현황

- 남부지역의 2014년 현재 GB면적은 673,885㎢이고, 이는 2010년 19.759㎢, 2011년 1.32㎢, 2012년 2.711㎢, 2013년 1.62㎢, 2014년 0.094㎢씩 해제 된 결과이며 이 기간 총 25.504㎢의 GB가 해제 됨.

- 반면 북부지역은 2014년 현재 GB면적 501.598㎢에 달하고, 2010년 4.96㎢, 2011년 0.030㎢, 2012년 0.28㎢, 2013년 0.76㎢, 2014년 0 씩 해제 됐으며, 이 기간 총 6.03㎢ 해제에 그쳤음.

❍ 소방예산 현황

- 소방 예산 격차가 특히 심각함. 소방 예산 총액에 있어 북부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안팎일 정도로 심각함.

※표: 첨부파일 참조

❍ 결론

- 경기 남북 분도론은 위의 각 항목별 분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간 차별이 심각할 뿐 아니라 규제의 경우 북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경기 남북간 분도를 통해 행정이 분리되어야만 북부의 과잉규제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북부는 인구증가율만 높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지원에서 남부에 차별받고 있는 상황.

- 북부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남북간 분도를 통해 각각의 맞춤형 도정이 절실하며 규제완화 시대에 있어 가히 규제의 집합소라 평 할 수 있는 북부 규제 문제 해소 역시 현 시점이 가장 적절.


◎ 경기 북부, 노후 시설물 집중

경기도청 관리 교량, 터널 관련

❍ 30년 이상 노후 교량, 터널 경기북부 집중
30년 이상 노후 교량, 터널 경기북부 13.6%
도청 관리 250개 교량 중 34개 교량 30년 넘어
심지어 40년 이상 19개로 30년 이상 교량 중 55.9% 차지
1960년 준공되어 54년이나 경과한 교량 2개나 있어.
반면 경기 남부 30년 이상 교량 9.2% 불과.(411개 중 38개)

❍ 교량, 터널 평균 준공 이후 연한, 남부가 더 짧아
경기 남부 교량 평균 연한 16.7년
경기 북부 교량 평균 연한 18.2년

❍ 경기 북부, A등급 비율도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기 북부 A등급 총 250개 중 18개 불과. 7.2%. C등급은 6개
경기 남부 A등급 총 411개 중 67개. 16.3%. C등급은 15개
→ A등급 남부, 북부의 2배 이상.

❍ 교량, 터널 개보수 예산 북부 턱 없이 적어
2014년 교량 터널 개보수 예산의 경우 경기 남부는 6,173백만원인 반면,
경기 북부는 3,777백만원에 불과.
최근 5년간 개보수 예산 경기 남부 22,322백만원, 경기 북부 17,307백만원 불과.
노후율은 높고 A등급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경기북부권. 반면 개보수 예산은 경기남부권이 훨씬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