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2일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정부 화재참사, 보이지 않는 국민안전처의 무능을 비판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많은 대형사건, 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한 점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
특히 초기 진화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해당기관들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화재원인과 진화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과 부상자 치료, 이재민에 대한 구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A부터 Z까지 뜯어고치겠다, 최고수준의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범시킨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매번 제기되고 있는 대응조치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무색케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라고 이름붙인 국민안전처가 사고예방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관리 실태점검, 사고발생 시 긴급진단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국민안전처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

할 말 없는데 왜 나가냐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한다.
그런데, 사표가 수리된 면직일 뿐이다. 정무직의 인사에 대해 파면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라고 하지만, 징계성 해임이 아닌 면직이라는 형식을 가져 김영한 수석을 질책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똑같이 정무직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서는 총리의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된 전례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임건의를 했으면 해임이지, 왜 면직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재임 7개월 동안 대면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 조사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며, “김 전 수석이 문건 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 결국 그만두기로 한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부의 권력다툼에 누군가가 희생된 것이다. 항명사태에 권력다툼까지, 청와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린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보고책임을 두고 사의표명을 했을 때 사고뒷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의를 반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의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임을 자명한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이다. 청와대의 인적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특보단 신설이 해결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 시스템 개선을 이뤄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끝내 손도 못 댄 실세 3인방, 청와대 인적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의혹 받았다고 내칠 이유가 없다”며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나 보다.
검찰에 의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냐고 했는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 이재만 비서관과 김종 차관의 인사전횡 의혹,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이 말한 비선실세의 사퇴압력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그 어떤 답변도 없었다. 청와대는 툭하면 고소해 왔지만, 유진룡 전 장관도 이원창 전 사장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도 못 대는 실세 3인방 비서관의 사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와 문고리 3인방의 사퇴가 먼저이다. 요원한 청와대의 인적쇄신, 국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 특검만이 정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허위문건이라고 했고, 문건유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문제라고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셨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은 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특검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특검만이 정답이다. 개인비리만이 특검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특검 없이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청와대 내부의 권력다툼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국민 앞에 드린다.

■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는데,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며 사실상 개헌논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가이드라인을 또 쳤다.
단정적으로 경제개혁에 개헌이 발목을 잡는다고 외쳤는데,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이 있듯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경제를 발목 잡는 개헌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가 없는 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개헌 논의에 두려워하지 마시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