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헛구호’

김윤덕 의원 “여성과 지방거주인재 위촉방안 필요”
정부가 지난해 매년 1만 명 이상 여성 인재를 발굴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발표했지만, 결국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및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올해 4월말 기준 24.6%로 MB취임 첫해인 2008년 27%보다 2.4%p 떨어졌고, 작년(24.8%)보다도 오히려 0.2%p 하락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에 여성 참여율을 반영한데 이어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여성위원 40%이상 달성’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정부위원회 411개 가운데 정부 목표인 여성 참여율 40%이상을 달성한 위원회는 겨우 69개(17%)에 그친 반면, 여성 참여율이 20%미만인 위원회는 무려 159개(38%)나 차지했다.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개나 됐으며, 국토해양부가 10개 위원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식경제부(5개), 교육과학기술부(4개) 순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이 19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 참여율 평가가 폐지되면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 2008년 27%, 2009년 24.6%로 계속 줄었다”면서 “구호로만 여성 참여 확대를 떠들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위원 수 확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인재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