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증가
-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실패! -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07년 대비 20조원 증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금액도 ‘07년 대비 4조 증가

조정식 의원, “정부재정지원 10%감축 2조원 절감이라는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는 실패, 오히려 막대한 정부지원금만 늘어 국민부담 가중”

○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1차계획(‘08.8)」에서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 절감”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2년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07년 52조원에서 ’09년 7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11년에는 72조 에 달해 ’07년 대비 20조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직접적인 정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출연금과 정부보조금의 경우도 2007년 15조4천억원에서 2011년 19조4천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대비 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정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10%감축 2조원 절감이라는 목표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막대한 정부지원금만 늘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인천공항 민영화, 관광공사 면세사업 철수를 통한 대기업 면세점 몰아주기, 수서발 KTX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사유화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질타했음.

○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 국민부담 가중정부지원금 절감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