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MB정부 5년 평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서민고통시대”
- MB정부 5년 평가와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제시-

● MB정부 5년, 경제공약 성적: 낙제수준(참여정부에 완패)
● MB정부 5년, 통계로 보는 “서민경제 파탄·사회양극화·정부 재정파탄”의 증거들(정책자료집 참고)

조정식 의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에서 99%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로 경제사조 즉, 불판을 갈아 엎는 것 뿐”

조정식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함.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
우선, 소수 부자 및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사조를 과감히 버리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발전 방식(분수경제, Bottom-up economics) 을 채택해야 함.

이는 “성장”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튼튼히 구축하자는 것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함.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애국심”을 필두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잠재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있다고 봄. 그리고 그 원인은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 국민간의 소득격차 증대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에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사회 양극화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잠재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없으며, 경제성장도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제 더 이상 성장위주, 낙수경제의 패러다임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무늬만 경제민주화’ 또는 ‘변질된 경제민주화’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둘째,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
9988이라는 말이 있듯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음. 중소기업만 활성화 돼도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급증문제 등 서민경제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

이명박정부 들어 더욱 극심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종침해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탈취는 도를 넘어선 상황임. 대기업은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된 대규모 감세정책과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완화와 고환율 정책의 수혜를 독차지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음을 잊고 있음.

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를 실천력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하도급 관행 개선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할 것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과보호로 일관하는 정부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
세금 한 푼 안내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줘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는 행태, 소자본 형태인 소상공인 업종에 뛰어들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태 등 재벌들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제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