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
가계부채 규모 산정시 전세금 포함시켜야
전세금 포함 가계부채 규모 1,600조원, 부채비율은 230%  

○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 시흥을)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가계부채 문제 인식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음.

○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
참여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193조원 증가(연평균 38조 6,000억원 증가) 반면, MB정부는 4년 만에(‘08년~’12년7월) 가계부채가 198조 증가(연평균 49조5천억원 증가)

○ MB정부 4년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7조 1,000억원 증가(연평균 14조 2,800억원 증가)해 MB정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참여정부 대비 크게 증가함. 결국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던 가계부문은 이자부담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또한, 2011년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연중 5.7% 증가에 그친 반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6%로 2010년(12.7%)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이명박 정부에 들어 비은행권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 수준에서 2011말 40% 수준으로 급상승함.

○ 이처럼,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규모지만  “전세 차입금을 가계부채로 포함시킬 경우 보수적인 산정으로도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600조원,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30%에 육박, LTV 비율은 20~3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관련하여 한국은행이 2012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LTV비율(대출/주택담보가액)이 크게 낮아(LTV 47.4%) 가계대출이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평가”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라고 지적함.

○ 조정식 의원은 “한국은행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실상 만기 2년, 일시상황 형태의 자산 담보부 채권인 전세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현황을 판단할 때 전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가계부채 규모 산정시 전세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함.    

○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DTI완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책, 대출금리 인하유도 등 통화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행 조차도 2010~2011년 금리정상화를 실기해 가계부채 문제를 방관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질타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