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정부위원 추천‘해도 너무해’
문화부 위촉위원 203명中 지방인사 26명 불과
시행령 불구 국가브랜드위 등 지역 몫 ‘0’ 6개

MB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위원 구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방인사 위촉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15개 위원회 위촉직 가운데 지방인사는 12%(2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소관 정부위원회 위원 307명 중 당연직 104명을 제외한 위촉직 203명 가운데 지방 몫은 26명, 여성인사는 55명이며 장애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브랜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어심의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는 지역인사 참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불균형 정책결정’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인사 중심으로 구성이 예상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제3기 위촉위원 9명 가운데 지역인사는 절반 정도인 5명에 불과했다. 1기에 활동한 16명 가운데 지역인사는 6명이었으며, 2기에는 9명중 5명이 지방 몫으로 추천됐다.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윤덕 의원은 “참여정부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문화부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지만, MB정부 들어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립예술단체 90%, 영화스크린과 미술관, 등록공연장 50% 이상이 편중되는 문화 인프라의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