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추징’실적만 대대적홍보, ‘징수’는 나 몰라라...

● 최근 3년간(‘09~’11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실적은 4,630억 원
- 국세청, ‘09년부터 7개 지방청에 “민생침해사범 분석전담팀”설치하고 악덕 대부업자 등 서민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임.
- 국세청, ‘09년부터 ’12년 7월 현재까지 총 4차례 보도자료 배포 통해 민생침해 사업자 추징실적 대대적 홍보

● 반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징수’실적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민생침해사범 징수에 대한 전담팀은 물론 임시조직 마저 부재

● 조정식 의원, “추징은 단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불과! 부과한 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징수행위가 더욱 중요!”
“국세청의 민생침해사범 추징실적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징수는 외면하는 행위는 국민기만 꼼수”
“민생침해사범 징수 전담팀 설치하고 징수실적 철저히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