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뒤 15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2억불 넘게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경제효과로 예상했던 36년치의 경제효과가 거꾸로 사라진 셈이다.

15일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15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2.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36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지난 7월 8억 1천만불의 무역적자를 보였던 EU와의 교역은 8월 3.2억불, 9월 0.2억불 등 3.4억불 무역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한 EU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같은 기간 무역흑자 13.8억불과 비교하면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15개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무역수지가 10억불 이상 감소한 것은 2011년 7월(19.5억불), 10월(13.8억불), 12월(13.3억불), 올해 1월(28.8억불), 3월(10.5억불), 4월(10.3억불)로 6개월이나 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지나친 대외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서 ‘무조건 개방’으로 나아간 준비 안 된 FTA는 ‘성장동력’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면서, “한EU FTA의 성적표는 F학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큰 폭의 무역수지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내일 열리는 제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한미FTA가 발효한 지 6개월이 지나자마자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커졌다면서 향후 통상압력을 예고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한EU FTA 등 이미 발효중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4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끝>

[첨부] 한EU FTA 발효 15개월의 무역수지 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