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언론분야 지원도 지역균형 발전정책 거부

언론중재위 경기·광주 1·3급 동시 근무…대전·전북은 6급 간사 뿐
김윤덕 의원 “코바코 장학금도 서울-영남 집중, 호남 8.8% 불과”

MB정부의 언론분야 지원에 있어서도 수도권 중심 인력배치와 장학금 지원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의지가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은 16일“언론중재위원회의 지역사무소 인력배치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장학금지원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안배나 균형지원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서울 외 10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8월 부산·경기·광주에 본부장(1급)직을 신설하면서 대전·전북에 근무하던 소장(3급)을 철수 시켰다.

결과적으로 경기·광주는 1급과 3급이 동시에 근무하는가 하면, 대전·전북·충북·강원·제주는 간사직(6급) 여직원이 상주하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로 인한 피해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며, 심의·상담·교육 업무를 위해 설치된 준사법기구로, 사무소가 있는 지역마다 중재위원(5명)과 직원들(1-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장학지원사업도 지역안배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코바코가 2007년부터 전국 광고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은, 올해의 경우 서울·경기(36%)-경남·북(25%)-충남·북(21.3%)에 집중됐고, 전남·북(8.8%) 강원·제주(8.8%)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업방향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MB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첨부. 언론중재위 지역사무소 인력배치 현황, 최근 3년간 코바코 장학생 선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