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6. 25. 19:50 (석종현 후보) 새누리당 쇄신전대추진모임 답변서 1. 당과 국정을 혁신할 비전과 방법론에 대한 질문 ① 당과 국정을 쇄신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당의 목표로하고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인류공영을 이끌어 나아갈 선진 일류국가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쇄신은 곧 국정운영에 대한 모티브라는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쇄신책의 중요성은 모든 제도와 법령에 대한 준수,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에 대한 실천성, 이른바 사탕발림식 정책의 나열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이익까지도 생각하는 진정성을, 당과 국가운영을 주도하는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 첫째, 헌법에 명시된 제1장 총강 부분에서의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대표되는 부분을 헌법 조항이 더 이상의 사문화된 헌법으로 지속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쇄신의 출발은 바로, 이 헌법 조항들을 실천하고 준수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②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주체성은 우선 포플리즘으로 부터의 극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세는 곧 보수정당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정체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반하여 구현해야 할 것들은 정치적 의미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삶의 충족되는 생활정치에서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방.안보.외교적 관점에서의 보수.진보, 경제정책, 복지정책, 도시정책, 교육정책,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1세기 선진 일류국가의 창조를 목적으로하는, 실용주의와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역할이 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은 중산층이 드터운 사회, 소외계층의 자주적 자활이 가능한 복지사회를 추구할 때에 당은 실현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③ 청년과 여성 등 미래세대 육성과 새누리당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 문제야 말로 위정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우선 큰 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인생행로의 한 가운데에 나 자신이 소속되어진 국가는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간략하게 세분화 하면, 첫째 : 우리라고 하는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가 그 국가의 애국성을 엿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이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헌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의 국가처우가 청년들의 미래를 조망하게 되고, 청년세대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나타나게 하는 현상으로 새누리당 취약계층의 정책적 보완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다음 총선에서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 공천을 실천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상향식 공천만이 민주정당의 근본이라는 생각에는 의견을 달리 한다. 현실적 측면에서 수도권지역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되, 대통령출마자가 당대표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이 총선 출마가 전제되는 당협위원장은 총선 기점을 중심으로 1년전에 사퇴하고, 중립적 지대에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당협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주도하여 경선을 실시토록 하고, 그 최종 추인을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여기에 기득지역인 영남권은 당협위원회 별 경선을 차단하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지역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비 기득지역인 호남출신 정치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3분의 1을 무조건 당선권 순서에 전진 배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일년 뒤, 공약 실천 검증을 포함한 중간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받을 용의가 있다. 2.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질문 ① 줄세우기, 세몰이, 네거티브 등 당을 죽이는 경선을 지양하고, 비전 경쟁으로 당을 살리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 당의 대표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파별 줄세우기는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후보자들 자신들이 부추긴 면도 있지만, 당원들 자신도 당 대표에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보신 지향성 때문에 특정인을 향해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컷 오프 제도를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탈피하여 무기명으로 당과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객관화 된 평당원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 본선 출마자격이 취득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강권경쟁의 전장이 아닌 국민과 당원의 대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져야하고,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확실한 승복의 행사로 진행 되어야 한다. ② 청와대, 당직자, 지자체장 등의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중립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기득세력으로 구성된 당직자들은 전당대회 행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와 함께, 개입의 정도가 드러날 경우, 당직 박탈과 함께 자치단체장은 출당 조치를 하며, 청와대 인사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따른 불이익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계층별 권력의 파벌 경쟁은 국민적 대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임을, 이미 모든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다. 평당원의 권익을 인정하고 역할이 주어지는 전당대회가 축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답변할 기회를 주신 쇄신전대추진모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누리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평당원 석 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