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은행 지역본부 조직개편 성공적인가?>

인원만 줄이고 조사연구실적은 저조
전북․충북 화폐발행업무 통폐합, 지역 박탈감만 남겨

○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시흥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본부, 충북본부의 화폐발행기능 폐지 등 한국은행 지역 조직개편에 대해 비판했음.

○ 조정식 의원은 전북본부, 충북본부의 화폐발행기능을 폐지하는 등한국은행 지역조직의 슬림화만 고려해 통폐합을 이뤘지만, 한국은행이 지역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하던 지역 조사연구기능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라 비판.

○ 실제, 지역조직 개편 이후 조사연구기능은 인원, 예산, 실적 모든 측면에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연구 인력은 163명에서 176명으로 15개 지역본부에서 13명 증가에 그친 반면 지역본부 총원은 591명에서 549명으로 42명 감소, 충북본부의 경우 조사연구 인원이 오히려 1명 감소 함. 강릉, 울산, 포항 지역본부의 경우 조사연구인원 각 1명 증가 수준에 그침
결국,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인원 증가는 미미하고, 지역본부 개편으로 인원만 크게 감원한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 예산 측면에서도 2012년 조사연구예산은 2011년 대비 5억1,700백만원 늘어나는데 그침. 각 지역본부별 평균 3,400만원 증액에 그침.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조사연구실적은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각 지역본부별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현황을 보면 2011년 56건에서 2012년 현재 42건으로 14건이 오히려 감소 함. 경기지역본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본부에서 감소했거나 동일함.

○ 또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연구 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까지 2011년 대비 33건의 조사연구실적이 줄었음. 올해 남은 기간을 가만해도 2011년 실적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

○ 조정식 의원은 “올해 초 화폐발행업무를 7개 지역본부로 통폐합하면서 전북 및 충북본부의 화폐발행업무를 폐지한 것은 한국은행 조직의 슬림화에만 매몰되어 독립적인 광역지자체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광역지자체내 1개 본부만 있었던 전북 및 충북본부의 화폐발행업무까지 타 지역본부로 통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평가

○ 또, 조 의원은 “한국은행의 무리한 조직개편을 강행하면서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지역경제 연구조사 인력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연구조사 인력 증원은 미미한 수준이고, 인력만 크게 감축한 결과를 가져왔다” 비판

아울러, 연구조사 실적 또한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고,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 이어 전북본부 및 충북본부에 대한 화폐발행업무 재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