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형 대외원조? 관리부실로 부끄러운 대외원조!

‘12년 공사진행 원조사업 54건 중 현장점검 단 5차례 10건
현장점검 누락 도로건설사업, 부실시공으로 1면 톱
사후평가도 대상사업의 절반수준만 실시

○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기재위, 시흥을)은 10월 22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장점검, 사후평가가 저조해 부실 대외원조사업(EDCF)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

○ 조정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54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중간점검)을 실시한 현황은 단 5차례 출장에, 점검사업수는 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  

※표: 첨부파일 참조

○ 대외원조사업(EDCF)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매 6개월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임.

○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대외원조사업 업무 대비 원조자금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됨.

○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공사로 귀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조정식 의원은 “수원국에서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온 사안만 수출입은행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제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사업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진행 중인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적 함.  

○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후평가 대상사업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조정식 의원은 “원조사업은 단순한 경제차관처럼 돈만 빌려주면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진행되는 원조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 대외원조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

특히, 조 의원은 “인력, 비용을 이유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외원조 목적 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알기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모든 완공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경협기금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되 다만,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후평가의 방식과 규모를 세분화해 효율적으로 사후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