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할당관세 정책효과 추정 부실

소비자·생산자 물가 기여도도 추정 못하고 할당관세 적용
일본산 경유에 부여된 관세 등 350억원 혜택, 유통업자들 배만 불리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조정식의원 “주먹구구식 자료를 갖고 관세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국회 사전보고 및 관세인하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품목 등 선정해야!!“

“일본산 경유와 국내 경유의 수출입 가격 역전에 따른 국부유출, 유통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로 인한 최종소비자 가격 확인 불가, 유통과정에서 우려되는 유통업체간 탈루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석유전자상거래’ 및 할당관세 등의 정책은 보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