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미국의 북한 핵실험 통보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또다른 안보무능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미국과의 정보공유내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반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의 통보시간 등 한미간 정보공유체계를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리에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정보사항을 자진해서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의 ‘안보무능’을 감추기 위해 한미간 정보공유체계를 짐작할 수 있는 핵심정보를 공개하는 또다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특히 정보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개한다든가 하는 정부 내부의 일관된 입장조차 없다는 것은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또 하나의 ‘안보무능’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2차례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비핵개방3000’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지난 5년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

[첨부] 외교부ㆍ통일부 서면답변 자료
[자료요구 내역]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인 2월 11일 미국과 중국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1. 2006년과 2009년 등 북한의 1·2차 핵실험 당시 북한이 미국·중국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일시 및 통보방법
2. 미·중이 북한의 핵실험 통보 사실을 우리나라에 알려온 일시 및 통보방법
3. 2013.2.12 3차 핵실험 전 북한이 미·중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일시 및 통보방법
4. 미·중이 북한의 3차 핵실험 통보사실을 우리나라에 알려온 일시 및 통보방법
○ 통일부 서면 답변 :
-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음.
- 정보사항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외교부 서면 답변
-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미국·중국에 통보하였으며, 미·중은 외교채널 등을 통해 우리측에 이를 전달하였음.
- 06·09년 핵실험 시에도 우리는 미·중 등 관련국으로부터 북한의 사전 통보 사실을 공유한바 있음.
- (통보과정과 일시·세부내용 관련) 구체사항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