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성공한 외교’를 위한 철저한 도덕성ㆍ전문성 검증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의혹, 임명직전 각종 과태료의 일괄납부 등의 후보자의 준법의식 반영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개방3000’의 닮은 꼴 우려, 구체화된 정책과 일관된 의지 주문
△ 여ㆍ야는 물론 국민적 모두가 공감하는 이른바 ‘통일협약’을 만들어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해야
△ 통상기능 조정, 관련 전문가 신분보장 및 부처간 업무체계 마련 등 철저한 대비 촉구
△ UN국제무역법위원회도 ISD 투명성 강화, 한미 FTA ISD 개정 촉구
△ 미국 국방예산 감축으로 방위비분담금 급증우려, 기초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 무책임한 ‘핵무장론’은 위기를 조장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부정적 영향
△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장관이 직접 피해당사자를 만나 지원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28일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특히 직무 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청문회에 임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자료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의혹”, “교통법규 위반과 임명 이전 과태료 일괄납부”의 행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외교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화된 정책과 일관된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이나 그랜드 바겐과 같은 실효성 없는 구호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4강국과의 정책 조율은 물론, 조건 없는 대화 재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없는 일관된 대북정책들을 먼저 시도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바 ‘통일협약’과 같이 여ㆍ야는 물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북한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통상기능 조정’과 관련하여 “업무 이관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저해, 전문성 저하 등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으로 “인적 인계과정에서 외무공무원의 신분전환 문제, 기능 이관후의 부처간 업무분담체계,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등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요, 그간 통상업무를 담당해온 외교부가 이후 통상논의에서 관계부처 중 하나로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국ㆍ일본ㆍ호주에 이어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지난 2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미FTA ISD 개정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8차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국회 논의 당시 협상 부실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 전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이 협상 개시를 요청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지적했던 기초자료들이라도 추가로 확보해 우리 측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무책임한 여권발 ‘핵무장론’은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라고 경계하며 외교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이 직접 피해당사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