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뉴스를 열어보는 일이 두려운 요즘입니다.
이틀 전 경부선 철로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 다른 일터에서도 노동자들이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도 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두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화의 축사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는 떨어져 숨지고,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중인 하청노동자는 떨어져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 외벽에서 누수 방지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순천의 레미콘공장에서는 화학약품탱크 안에 들어간 청소노동자들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겠다’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정부의 엄단과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 표명만으로 그동안 누적된 악습과 관행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3년간 공공부문에서 최소 75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현황이니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3곳의 공공부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 단 한 곳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이대로 두고서는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곧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저와 사회민주당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8. 2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