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재정 2% 달성“대국민 사기극”

문화부 예산으로 부족하자 숫자 채우려 문화재청+방통위 까지 포함
복권·공연 수입에 기부 확대가 전부…도박 종용, 순수예술 훼손 우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재정 2% 달성이 알맹이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9일,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재정의 1.14% 수준인 문화재정을 2%까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빌 공자 공언(空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문화부가 지난해 수립한 중기사업계획과 올해 수립한 2013-2017 사업 계획, 그리고 인수위와의 협의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초 문화재정의 기준이었던 문화부 예산이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재청과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포함 시키는 등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뜬구름 잡기식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부가 수립한 중기사업 계획은 연평균 6.2% 증가율을 기준으로 2016년에 4조 7,317억원 규모의 문화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정에서 새롭게 수립한 계획에서는 연평균 15%이상 증액한 7조 2,887억원으로 변경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OECD 국가수준으로 문화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인수위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1차 과정에서 문화재청 예산이 추가되고, 최종 확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정 2% 달성’을 채우려는 무리수에서 비롯돼, 내용 없는 숫자 부풀기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문화부가 제시한 재정확보 방안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민간위탁 구조공영화 전환·문화예술창작지원을 통한 유료관객 확대·민간기부금 대폭 증액 등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재원확보 대책이라는 세 가지 방안도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포츠토토로 잘 알려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합법적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도박참여를 종용하겠다는 발상이며, 문화예술창작지원을 통한 기금확보는 자칫 순수예술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민간기부금 확대도 경제여건상 희망적인 수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면서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첨부 : 1) 문화재정 관련 문화부 중기(2013-2017) 사업 계획(2013.1)
2) 문화부, 장관 업무보고자료(2013.2)
3) 문화재정 관련 부처 간 협의자료(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