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채택
- 해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심사 -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8월 25일(월) 15시 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신설하고 그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채택하여 2025. 9. 5. 10:00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