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8.26.(화) 11:3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혐오와 극우 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달 국민의힘 추천 후보로 거론되었다 낙마한 지영준·박형명 후보와 다를 바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상현 후보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안창호 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인물입니다. 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결단”이라 두둔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편향된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하고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입니다.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전력이 있는 우인식 후보는 잘 알려진 극우 변호인입니다.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고발에 앞장섰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400여 개 극우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후보는 공히 ‘인권파괴범’ 이자 ‘내란수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찾아내는 국민의힘의 재주와 일관성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인권위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에 이어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반인권 내란옹호 극우세력의 근거지로 삼고 싶은 것입니까? 인권위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뻔뻔함에 한계가 없는 정당인 줄은 익히 알았지만, 이처럼 반인권, 내란옹호, 극우세력의 대표적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한다면 해산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내란정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극우 인사 추천으로부터 인권위를 지키는 방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위는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에 의해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반인권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시는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권위원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출·지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 임기 공백 시에도 법에 따라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졸속 인사 강행을 멈추고, 먼저 법을 개정해 새롭게 정비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권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무너진 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한데, 또다시 반인권 인물에게 인권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현, 우인식 두 인물은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선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는 이번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 선출을 두고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선출안을 부결시키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인권기구로 바로 세우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