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미국 광우병 관련 보고서 등 즉각 공개해야”

한미간 통상현안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정부가 3개월째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 의하면, 지난 2월 18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으로 권고하면서 잠정평가보고서를 우리나라에 보냈고, 지난 4월 29일 한국 정부의 의견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밝힌 박주선 의원은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 달리 이런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잠정평가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는 지난해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등급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미국의 지원서를 받아 검토한 뒤 178개 회원국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을 무시할 정도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지난 2월 OIE의 권고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은 톰 빌섹 미국 농무부 장관 성명(20일)과 일본 농림수산성 보도자료(21일) 등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회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으며, 농식품부가 지난 3월 작성한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었다.

반면 2007년 3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 미결정국에서 위험 통제국으로 등급이 조정되자 농식품부는 그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 이어 농식품부는 4월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통보한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ㆍ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예전에는 관련 내용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권 초기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밀실협상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가 의제 중 하나였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