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 간사 자리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탄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죄피의자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를
말 그대로 ‘동물국회’로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상임위 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장석, 심지어 의안과 사무실까지
불법으로 점거하여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피의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재판과 ‘내란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범죄피의자가 법사위 간사라니요?
대놓고 ‘생명보험’을 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무부, 검찰청, 법원 관련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법사위 간사로서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도 법관 제척 규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의원의 해당 상임위 업무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한동훈 전 대표에 청탁한 전과가 있는 만큼
법사위 간사직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19년도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사위 기능을 마비시킬지 모릅니다.
1심 재판만 6년째인,
국회선전진화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를 왜 맡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불 카드라고요?
그럴 깜냥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 정도는 우리당 박은정 의원이 상대해도 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간사 선임의 건’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민주당은 동참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 제공에 협조하지 말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라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것과
불법적인 공소 취하 청탁을 한 것,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저지에 앞장선 죄부터
국민께 사죄하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십시오.
그것이 의원직 상실 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5년 9월 2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정 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