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의원 추경확정 종합, 땜빵추경을 민생추경으로]

민생예산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지원 증액 국회통과!!
-긴급경영안정지원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500억원 등 추가증액 반영
-산업단지안전관리지원을 20년이상 모든 국가산단으로 확대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증액으로 시민시장 참여기회 확보

부좌현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조정되어 확정되었다.

당초 부좌현의원은 산업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지원에서 1,000억원,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2,500억원, 전통시장지원에서 47억원을 증액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안전진단을 20년 이상 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한 결과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전지원에 1,000억원, 소상공인육성지원에 500억원, 전통시장지원에 20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기로 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위기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과 희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자금애로에 직면한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금융기관이 심사해 대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변경되어, 담보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대출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년 추경에 증액포함 2,200억원의 자금이 새로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년리 4.19%의 금리로 직접 대출함으로써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지원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거치기간 2년에 년리 3.79%로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7,50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서 3,00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특성화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자금은 경쟁률이 3.1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서, 이번 증액을 통해 시민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부좌현의원은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노후국가산단기반시설정밀안전진단'사업을 20년 이상 지난 18개 국가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시켰는데, 정부는 산업단지의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좌현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수예측 실패로 인한 땜빵식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해서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렸했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 예산들이 국민과 안산시민들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