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4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정교일치를 추구하는 정당인가?”
김건희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측에 집단입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교주 이만희씨가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신도들이 강제로 당원에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참여했다면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일교 신자를 교주였던 문선명의 이름을 따 문리스라고 부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둘 다 감옥에서 달빛을 읊어대는 것이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여서 그런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씨가 행했던 국정농단이 점입가경입니다. 특검에서 조사하기로 한 16개 혐의 이외에 조선시대에나 통용될 매관매직까지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2022년 신설된 장관급 자리인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이배용씨가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을 선물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배용씨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김건희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그 대가로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임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박성근 변호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1억짜리 목걸이로 차관급 자리를 샀으니 장관급 자리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되기 위해 준 것이 금거북이 한마리가 아닐 것이라는 세간의 수근거림이 영 근거가 없지는 않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품을 수수하고 권력을 이용해 자리를 나눠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건희 단 한 명에 의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수사의 본질을 “법의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김건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검은 세간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 다극적 균형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제(8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등 2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를 넘어, 다극적 협력 질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결과는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압도적 성공’을 자평했지만,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 퇴출 직전 무기 도입 논의, 동맹 현대화 구상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수출은 불과 1년 사이 97% 급감했고, 울산 공장은 휴업을 반복하며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미국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 것이 과연 국익입니까?
더 큰 문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동맹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미국의 요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합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용외교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다극적 협력 틀과 균형 외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종속이 아닌 주체적 외교, 실질적 실용외교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
“내란죄를 지은 자가 처벌받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사법기득권카르텔 그 뿌리를 뽑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사법은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죄를 결정한다는 뼈아픈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역죄인 ‘내란죄’를 지어도 ‘법꾸라지’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드는 ‘사법 기득권 카르텔’의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단 4번의 회의로 고문료 20억을 챙겼던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를 최일선에서 방조한 권력 서열 2위 한덕수. 국민 앞에 증언했던 것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자연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CCTV는 참담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들이 직접 교도소까지 가서 CCTV 영상을 봅니까? 구속되었지만 조사도 응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내가 27년 검사 했는데.. ’라며 피의자 인권 운운하는 법꾸라지의 추악한 행태를 제어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판사출신 나경원. ‘빠루’사건 1심만 6년째 끌던 법원이 이제야 결심공판을 열겠다 합니다. 사법 기득권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볼 때 이해가 갑니까?
국민은 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활개 치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의 대역죄를 지은 자들이 ‘법꾸라지’행태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법시스템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청해체 그 일환입니다. 내란특별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그 일환입니다. 대법관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증원도 그 일환입니다. 죄지은 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사회로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내란죄를 지은 자가 처벌받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사법기득권카르텔 그 뿌리를 뽑겠습니다.
 
■ 손솔 의원
“윤석열 강제구인 더 이상 봐주기 안된다”
교도소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한석규, 김래원 배우 주연의 ‘프리즌’이라는 한국영화가 있습니다. 한석규 배우가 연기한 익호라는 인물은 교도소내에서 조직을 거느리며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늦은 밤 교도소 밖을 나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근거지로 사업을 벌여 떼돈을 벌기도 합니다. 익호는 재소자 가운데 왕 같은 존재로 교도소장에게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한편의 영화같습니다.
속옷차림으로 체포영장 내던지기, 체포 거부하며 드러눕기 등 막강한 난동을 벌였고 물리력 사용하지마, 당신 검사해봤어, 내가 거부하면 법집행 못한다는 투의 특권에 찌든 기가 막힌 말도 쏟아냈습니다. 교도관들은 윤석열에 대한 영장집행이라기 보다 모셔가기 위해 쩔쩔매는 일반재소자는 꿈도 꾸지 못할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수감 후 3억원에 가까운 영치금을 모아 외부계좌에 이체했다고 합니다. 80억 갑부가 구속된 후에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프리즌의 익호, 내란범 윤석열, 특별하지 않은 단지 질 낮은 범죄자 일뿐입니다. 이제 그에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특별함은 거둬야 합니다. 윤석열 강제구인에 더 이상 봐주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인권은 특권에 다름아니며 더 이상의 그를 특권의 보호막에 두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