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주거·도시·부동산 분야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세미나 마무리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모색의 장”
 
진보당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한 <주거·도시·부동산 분야 대안 기획> 연속 세미나가 9월 3일 마지막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주택정책 개발에 필요한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토론이 이어졌으며, 각 회차마다 한국 사회 주거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집중 조명했다.
 
7월 9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어쩌면 사회주택》의 저자 최경호가 발제를 맡아, 한국 주거 부문의 역사와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짚으며 주거정책의 목적과 수단, 관점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7월 23일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재개발 현장의 실태와 주거권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8월 6일에는 두 명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고, 이어서 최경호 저자는 사회주택의 개념과 '주거중립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8월 20일 네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주택도시기금 중심으로 부동산 예산을 분석했다.
 
9월 3일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문영록 아이부키주식회사 부대표가 주거급여,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사업의 운영 실태와 전달체계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당 정책국장은 “이번 연속 세미나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입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당의 주택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