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요청했습니다. 
사법부를 통째로 박근혜 독재정권에 헌납했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능멸한 중범죄자 양승태를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위헌적 판결이었습니다.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셀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도, 법관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도 다 인정하면서도, 양승태 일당에 '아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대체 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임종헌 등 사법행정 담당자 등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의 뼈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헌정질서를 능멸하고도 아무런 죗값을 묻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오는 11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기소된 이후로 무려 2480일만입니다. 
내란시도를 제압하고 독재자를 탄핵한 이후 다시 찾은 민주공화국다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응당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엄벌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4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