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에 공급·투자 부처 기능을 넘기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가 기다릴 뿐입니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이 절대적 생명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만큼, 이번에 더 과도하게 환경 규제에 치우친 개편을 또 강행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나몰라라 할 겁니까?
탄소중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다양성을 포기한 '에너지 편식' 정책은 국가 발전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이 줄고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우리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AI는 에너지를 먹어야 성장합니다. 비싼 에너지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에서 AI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모두의 AI”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전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2025.9.8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