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개혁신당
서울, 2025년 9월 8일
조셉 윤 대사 대리주대한민국 미국대사관서울, 대한민국

윤 대사님께.
개혁신당은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LG 건설 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 과정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에게 미국 당국이 물·위생·의료 지원·영사 조력 등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개혁신당은 요청하며, 향후 미국 내 여행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개혁신당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전용 소통 채널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계는 이번 단속 조치가 현재와 미래의 경제‧투자 프로젝트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내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개혁신당은 요청합니다. 영 킴 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은 하나의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 미국과 가까운 동맹에게는 유사한 비자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핵심 동맹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대한민국 역시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