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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현실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실의 인식, '비혼 출산' 넘어 '차별금지법'까지 닿아야 한다!

    • 보도일
      2025. 9.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를 향해 "현실이 바뀌고 있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금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이 바뀌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오래 전부터 익히 체감하고 있는 '바뀐 현실'을, 늦었지만 드디어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지난 30년간 강하게 촉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무려 28년 전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입법을 검토했던 '차별금지법'마저 아직 제정하지 못했으니, 대한민국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얼마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각의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반대 앞에서, 이른바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서 대한민국의 법제도는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명토박아 둡니다. 
 
2025년 9월 1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