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및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근거 마련 -
-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환자 2배, 청소년은 3배 증가, 사회경제적 비용 2조 1천억 원대 -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 또한 올해 발표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원 ▲간접비용 1조 1,657억원 ▲기회비용 289억원 등 총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병리”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마약, 성매매,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 진종오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도박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진종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예방과 치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끝>

※ 붙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박중독 진료 환자 현황>
※ 표: 첨부파일 참조

<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청소년 도박문제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결과>
※ 그림: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