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무부·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사회 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사회 정의와 인권 실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가진 KBS마저도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라는 괘씸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국민 기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년간 1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KBS는 같은 기간 약 21억 원을 냈습니다. 심지어 KBS는 타 기관의 고용 미달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공공기관에서조차 만연하다면, 이 사회는 과연 누구에게 정의와 공정,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막대한 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며 인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체이지, 회피와 방관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됩니다. 
법무부와 KBS는 즉각 사과하고, 실질적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