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서면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사퇴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 윤석열 측이 히틀러의 재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윤석열씨가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씨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대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는데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낯짝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근거로 삼권분립을 들먹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대법원을 비롯한 기구들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실현하는 것에 첫 의무가 있습니다.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란을 음모하고 계엄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수많은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줬습니다. 국민주권의지를 실현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방패막이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란재판 구조는 판사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놓는 것으로 권력형 내란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권력의 압박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내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숭고한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며 진실을 덮고, 책임 회피와 근본적 대책을 미룬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고, 공공부문조차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책과 구호로는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故) 이재석 경사가 순직했습니다. 구조 원칙인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출동했고, 결국 물살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그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지휘 라인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유족과 동료들조차 입을 막으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 사건을 은폐한 범죄행위입니다
 
숭고한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며 진실을 덮고, 책임 회피와 근본적 대책을 미룬다면 제2, 제3의 이재석 경사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만 15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공부문조차 이런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공허한 선언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경청장의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 장비 관리와 근무 여건, 모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약속은 거짓입니다.
 
故 이재석 경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가장 큰 길은 또 다른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안전망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은 보여주기식 사과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
 
“이재명정부는 트럼프의 뜻이 아닌 주권자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미국과의 관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내란을 저지하고 빛의 혁명 승리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정신은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모든 일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일떠서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나라가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묶고, 비인권적인 불법감금 사태는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박 또한 날강도 같은 요구로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인 한미일 군사훈련은 전쟁 발발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민주권’ 실현되고 있습니까? 주권자 국민은 대한민국 노동자를 함부로 한 트럼프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3500억달러 현금으로 갖다 바치며, 나라를 통째로 넘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주권자의 뜻대로 미국을 상대하십시오.
 
미국의 눈치 보며 주권국가답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습니다. 혼돈의 세계질서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을 것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입니다. K-민주주의를 만든 위대한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주권자의 뜻은 한국노동자 불법구금에 대한 트럼프대통령 공식 사과 굴욕적 관세협상 중단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미국을 상대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 손솔 의원
 
“국회경내에 휘날린 윤어게인, 내란정당 국민의힘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민주주의의 장이며 국민의 목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열렸던 국민의힘 집회현장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를 국회로 끌어들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세력 회합의 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윤어게인, stop the steal, 부정선거 발본색원 등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그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의 원천적 부정을 넘어 국회경내에서 윤어게인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늦은 밤 전국곳곳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국민께서 장갑차를 맨 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 수호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국회경내에 윤어게인이라니요. 국회 잔디광장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가 적힌 상징석이 있습니다. 이들의 난입이 계속된다면 상징석조차 훼손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윤어게인은 국민의힘의 당론입니까. 부정선거 대선불복은 국민의힘의 당론입니까. 어물쩡 넘길 생각 말아야 합니다. 국회를 농락하고 내란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국힘본색을 똑똑히 확인한 국민은 국민의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국회사무처에도 묻습니다. 국회경내에 어떻게 내란세력이 출입했습니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촉구하는 피켓은 하나하나까지 검문검색하며 철저히 통제하는데 부정선거, 윤어게인 깃발을 휘두르는 극우 내란세력을 왜 방치했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따져물어 내란세력이 다시는 국회경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