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자면,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열심히 편집하는 축구팀 같고, 커피 맛은 뒷전인데 인스타 감성사진만 찍는 카페 같습니다.
성과보다 포장에 집착하는 외교,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상했다느니,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만약 일본 집권여당 핵심 인사들이 대사관저 습격이나 혐한운동에 연루됐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EU는 이미 15%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미외교는 신뢰가 무너져 신용거래가 끊긴 상태, 딱 그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투자액을 전액 통화스와프로 해결하겠다는 협상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외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신하며 국내 여론관리에만 매진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대미투자 경쟁에서 우리 정부는 외환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호텔외교론’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대선 때 국민들이 개탄했던 ‘호텔경제학’, 이제는 ‘호텔외교론’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속은 없고, 빈 약속만 남는 외교. 결국 그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대통령은 ‘할 말 하는 외교’ 대신 ‘가려운 데 긁어주는 외교’를 택했습니다. 실리를 위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됩니다.
외교가 실리외교라면, 간과 쓸개 중 하나는 건져야 합니다. 둘 다 내주고 돌아온다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민과 야당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까지 돈을 풀고, 외교 문제는 어용 방송인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그 대가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온 500조 원 규모의 약속입니다.
“뭐뭐한다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는 밈이 대통령의 상징이 된 이유는 약속과 신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그 가벼움이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 외교는 다릅니다. 이제는 국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묵직한 외교로 승부해야 합니다.
언어유희로 버티는 외교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진짜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식투자자 갈라 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쿠폰 뿌리고 돈 뿌리자니 재정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도 상위 몇 퍼센트만 영향을 받는다느니 하면서 주식투자자를 갈라 쳤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 증세대상은 소수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부자와 서민을 갈라 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질 낮은 갈라 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서민 갈라 치기로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구호가 아니더라도, 쿠폰주도성장 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깎아 먹는 정책을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 판단도 안 될 정도로 쿠폰 뿌릴 돈 마련에 혈안이 된 것입니까.
무리한 지출을 안 하면 무리한 증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강등했습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3%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매년 GDP의 5%대 재정적자라는 마이너스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 유럽의 맹주로 군림하던 프랑스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복지 지출은 전체 GDP의 1/3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결국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고, 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적자의 가속화를 불러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44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72조원의 대규모 감축 예산안을 제시하였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로 통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 신용평가사는 냉정하게 빨간 신호등을 켰고, 이는 프랑스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 재정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건너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일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나라 빚이 이미 1400조원입니다. 내년 총수입의 1/4이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빚만 더낼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채비율 100%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OECD도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60%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부채비율은 GDP의 50%를 넘어섰고, 이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60% 마지노 선에 달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재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5년에는 부채 비율이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5년전에는 2060년 부채비율을 80%로 예측했는데, 5년 사이 예상되는 빚이 두 배나 폭증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40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빚을 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성장도 필요합니다. 0%대 성장률 그리고 22년만에 대만에 추월을 당하는 일들 모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것은,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현금 살포입니다. 나라 돈 풀고, 그 돈 다시 걷는다고 결코 성장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쿠폰주도성장은 불가능한 호텔경제학의 현실판일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빚을 함부로 지고, 그 빚을 성장이 아닌 일회성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결국 파산일 뿐입니다. 대만이 아닌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내 돈 아니라 나랏 돈이라고 좌금우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부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재정에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을 여야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연 1% 초저금리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본격적인 만기 시점에 도달하자, 전체 수혜자의 4명 중 3명이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600억 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 이 돈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억지로 낮춰 빌려주면 갚을 의지가 없는 연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 대출자의 39%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환 곤란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저리 대출을 퍼준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은 꼴’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연 15%의 서민 대출은 잔인하다”며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리 인하가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서민 지원은 금리 장난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과 복지재정의 정밀한 설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저질 글을 다 읽고 나니 결론은 “나는 억울하다. 다 남 탓이다.”였습니다. 우선 그는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언론과 여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란, 법정의 잣대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재판 전이니 나를 범죄자로 보지 말라”는 말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고 싶을 때 꺼내드는 만능 방패일 뿐입니다.
김 전 대변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윤석열도 ‘무죄추정 원칙’을 들먹이며 확정판결 날 때까지
“‘내란’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법정에선 유효할지 몰라도, 정치판에선 “내로남불식 자기면죄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지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국혁신당의 그간의 조치를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저간에 사정이 생기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가 그 논리를 정면 반박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의 입장문은 길고 긴 비겁한 변명일 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성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길면 길수록 변명이고, 짧아야 비로소 책임”이란 교훈을 왜 그는 모르는 것일까요? 그의 책임과 성찰 없는 태도는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하루라도 빨리 당의 쓰임이 이미 끝났음을 깨닫고 그 당을 탈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부정적이라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둘째로, 돈이 없는데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적일 텐데 제정신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다가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을 시사할 정도인데, 이미 미래세대 돈까지 갈취하며 ‘쿠폰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원화를 미국이 무슨 정신머리로 스와프를 해주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웬만한 비경제인도 이해할만한 일인데 이를 실제로 제안했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며 고개 끄덕이는 순간, 헌법 제101조에 새겨진 사법권 독립은 공허한 장식품이 되고 맙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이재명 정권이 끝난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권 교체가 된 후 또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판사들을 지정해서 이재명 정권의 사건을 전담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5대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다한 뒤 그들에 대한 재판을 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한다면 어떨까요?
나치 독일은 1934년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 등을 계기로 일반 법원을 불신하며 “특별재판소”를 설치했고, 정치적 반대자, 저항운동가, 특정 사건 관련자들을 “반역죄”로 몰아 신속하게 유죄 선고하면서 사법부를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재판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이런 식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상대 정치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과 특정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관 구성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런 특별재판부는 결국 정치적 보복과 선동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란종식특별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을 추천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측 관변단체로 전락하여 법치주의의 붕괴 위기에도 한마디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대한변협의 추천 법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을 거부해야 합니다. 법과 정의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공정한 법원 절차 속에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개혁신당은 가짜 검찰개혁, 가짜 사법개혁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됩니다.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기회를 놓쳐 여의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행보가 성급하거나 조심스럽지 못하여  세상의 인간에게 목격되거나, 목격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의주가 있어도 승천할 수 없습니다.  
구전 중 흔히 알려진 것은 두 개 이상의 여의주를 가진 이무기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 끝내 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일찍이 4룡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2차대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네 나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의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과 전자산업으로 1인당 GDP 9만달러 이상의 규모와 2024년 기준 4%대의 성장률로 기복없는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업과 정책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작지만 강한 정부의 힘입니다.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완 통계청이 밝힌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천430달러로, 3만8천66달러인 타이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03년 타이완을 앞지른 후 22년 만에 다시 역전당하게 되는 겁니다.
양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18년 이후 급속히 격차가 축소된 것은 물론, 1인당 GDP 4만달러도 타이완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긍정적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희망회로 3.9%를 대입하더라도 
1인당 GDP가 3만8천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의 시점 또한 최근 7년간 4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이 와중에 세금 더 내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다음 세대의 생존을 저당잡은 2차 민생지원금이 살포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을 묻지 않는 1인당 - 가구가 아닌 개인당 - 30만원의 묻지마 지원금도 준다고 합니다. 군청 및 읍·면 소속 공무원이 마을마다 다니며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현장 배부한다는데 그걸 우리는 '배급'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기업인들의 눈부신 열정과, 나의 삶과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명예로운 자긍심과, 사회에 기여하는 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존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혁신과 성실의 연못을 잃었습니다. 안주와 방만의 늪 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의주도, 용맹한 승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돈도 쉼도 다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잠들게 하는 정권의 마약을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 곁에 함께 걸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손을 잡는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