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재부 주요질의 요약 보도자료

1. ‘용산학살’ 책임자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임명! 철회하라!
○ 김석기 전 경찰청장임명! 박근혜 정부 인사파탄의 화 룡 점 정
○ 용산참사 진압작전 펼치듯 부적격자를 일사천리 임명!

조정식 의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석기 전 청장의 공항공사 사장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만행”

2. 박근혜 정부, 시대착오적 부동산부양정책 재검토 하라!
○ MB정부, 부동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모두 철폐→ 핵심은 부자감세
○ 박근혜 정부, 말로는 전월세난 대책 실상은 부동산 부양책→전세급등
○ 말로만 서민! 서민!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지속 감소

조정식 의원 “MB 계승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복지는 없고 오직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한 실패한 정책남발”

3. 빚더미 공화국! 박근혜 정부 속수무책, 해결방안 찾아야!
○ 가계부채 980조원? OECD 기준 1,182조원
○ 국가부채 443조원? IMF기준 960조원→ 추계기준에 따라 고무줄

조정식 의원, “MB정부가 만든 빚더미 공화국, 이미 임계치 넘은 것.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각 주체의 부채관리 필요“

4. 11조원 국책사업, 경제성 없어도 막무가내 사업추진!!
○ 경제적 타당성 없어도 일단 GO,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문제심각
○ 지난 10년간 예타결과 ‘타당성 없음’ 에도 추진중인 사업, 총사업비 11조원
○ 부산·경남 지역 7건, 대구·경북 3건, 광주·전남 3건 등 지역편차도 심해

조정식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심의 관련 국회권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