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외교 공백 극복했으나 많은 과제 남아
- 우호적 분위기 속 양 정상 간 빠른 유대관계 형성으로 신뢰 구축
- 관세 협상 후속 합의·동맹 현대화 등 구체적 성과 확보에는 한계
- 국회가 입법권과 의회 외교를 통해 미래형 전략동맹의 길 열어야

□ 2025년 8월 25일(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2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목),「정상 간 신뢰 구축은 성공, 국가 간 협상은 이제부터: 2025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실질적인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임에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실용 외교를 천명하고, 대북 공조를 끌어내는 등 다음과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 (정상외교 복원)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빠르게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계엄과 탄핵 등 국내 사정으로 발생한 외교적 공백이 상당 부분 극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 (실용외교 천명)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안미경중(安美經中)’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사안별로 주체적·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 (대북 공조) 양국은 회담 중 상당 시간을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관련 내용에 할애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칭하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하겠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면서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하였다.  
○ (한일관계 인식 교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었다는 인식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해당 문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협력에 임하는 한국의 진지한 태도를 분명히 각인시켰다.
○ (핫라인 구축)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양국 비서실장 간 면담을 통해 오해가 신속히 해소되었다.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정상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돕는 외교 채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APEC 초청) 이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여가 확정되면 다양한 양자 및 소다자 회의를 통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회담에서 7.30 관세 협상의 후속 합의는 물론이고 양국이 동맹 현대화 등 동맹 재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 (핵심의제 논의 및 공동합의문 부재) 정상 간 구속력 있는 합의 문서가 발표되지 않아 양국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회담 전 실무적 조율  시간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관세 협상 이견) 지난 7월 30일 타결된 상호관세율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합의는 하지 못하였다. 이에 투자기금 운용,  자동차 관세 인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해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동맹 재조정) 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을 큰 틀에서 공감했으나, 동맹의 거시적·미시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양국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미래형 전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 (비핵화 합의 부재)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 간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앞으로의 협상에서 관세, 방위비, 동맹 재조정 등 더 핵심적이고 본격적인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 첫째, 양국은 3,500억 달러 투자기금의 운용 방식과 자동차 관세 15% 적용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반도체·의약품 등 관련 품목별 관세부과 시 최혜국대우(MFN)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둘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못한 동맹 현대화 등 동맹의 재조정 관련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의제인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우리 정부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미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넷째, 한미동맹은 조약 기반 동맹인 만큼, 국회는 합리적 협상의 보증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입법권을 통해 동맹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하여 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한편, 동맹의 전략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행정조사실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5, doheekim@assembly.go.kr)
   공보담당: 박정은 주무관(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