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드론 이니셔티브 정책 추진 방안과 「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필요성 논의
- 황정아, “드론 5대 강국 도약으로,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 국민 안전까지 지키는 데 앞장 설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이 개최하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드론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에서는 「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의 필요성과 AI 기반 차세대 드론 기술개발, 국산 드론 공급망 자립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드론은 농업 측량 재난대응 국방 등 민수·공공 분야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시장은 여전히 기체의 70%, 부품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드론활용촉진법」은 운용·실증 중심의 제도로 핵심기술 개발 부품 소재 국산화 등 연구개발 단계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드론의 원천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 1부에서는 황정아 의원,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 유창경 한국항공우주학회장, 박석종 드론산업협회장이 차례로 환영사와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K-드론 기체 공급망 이니셔티브’ 관련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뤄지며, 연구개발 단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법적 토대 마련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국내 드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짚어보고 기술개발, 산업육성,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3부 패널토론에서는 유창경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논의를 이끈다. 패널로는 이병석 교수(순천향대학교), 윤관섭 사업부장(LIG 넥스원), 이종경 회장(한국드론기업연합회),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시각에서 드론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육성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현장 질의 응답도 진행되어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K-드론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드론 5대 강국으로 도약하여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 국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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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토론회 포스터 및 기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