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1)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사업이다. 2)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 기본적인 경제적 타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 예비타당성도 없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었다. 3) 과연 경제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했다. 그러나 MB정권은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안중에도 없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4) 그러나 정부 문서로 드러난 사실은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수 차에 걸쳐 변경하여 과잉공사 지시했고 이로 인하여 최고 4.4조원~최저 1.3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20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1)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2) 부채원금은 하천주변지역 개발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 수익으로 우선 충당하되, 3) 부족한 부분은 사업 준공시기에 공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재정지원 규모,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한다. 고 결정했다. 재정 부담을 느낀 MB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자체사업으로 떠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2014년까지 정부가 재정에서 수공에 지원한 금융비용(이자)은 1조3,18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2015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금융비용(이자) 3,170억원, 원금상환 800억원 등 3,97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 기재부와 구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을 보면 “채무원금은 4대강 사업 관련 수익사업, 즉 친수구역조성사업 수익으로 우선 충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사업 준공시기에 공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재정지원 규모,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혈세로 우선 충당하려고 하는가? ☞ 장관, 내년부터 수공의 4대강 투자비 원금상환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언제까지, 얼마를 회수하고, 재정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장관은 정부의 정책오류로 발생한 엄청난 비용을 국민혈세로 메우려 하지 말고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잉공사 지시로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MB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하고 책무를 방기한 관련 장관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