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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원칙’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공개’ 고집 (2013/10/22)

    • 보도일
      2013.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무원칙’서울시교육청 인사‘비공개’고집
올 들어 인사계획-모니터링 홈피 게재 중단
원치 않은 6급 보직인사 25%→40%로 급증

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 ‘지역편중’ ‘비선조직’ ‘예측불허’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인사제도에 대해, 직원들의 희망보직 의견수렴이 재대로 반영되지 않고 ‘인사기본계획’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중단되는 등 ‘무원칙’ ‘비공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 인사제도상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인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안팎의 불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되던 인사기본계획과 모니터링 결과가 문 교육감 취임 이후 중단되었고, 보직희망 의견수렴도 신청만 받았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이나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교육감 취임 이후인 올 1월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6급의 경우 해당 직원 총 249명의 근무희망부서 배치 결과를 보면, 1지망 113명(45%) 2지망 23명(9%) 3지망 17명(7%)로 61%가 본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결국 본인의 희망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발령된 직원은 96명으로 39%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1월과 7월 정기인사의 희망부서 미비치율 25%, 24%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보인사 시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관례인데, 올 인사에서는 2년 미만 근무자 6명에게 ‘근무희망서’ 작성기회 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인 전보발령을 냈는가 하면, 원격지 장기근무자에 대한 우대도 무시했다.

또 본청 전입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직원은 근무희망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사절차도 생략한 채 본청으로 발령이 나 ‘특혜인사’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문 교육감 취임 이후 발생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문화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