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희대의 '재판 독립' 5차례 복창! 국민의힘과 함께 장외투쟁 나선 건가? 조희대 사퇴가 '사법독립'의 첫 걸음!
보도일
2025. 9. 2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의 '재판 독립' 5차례 복창! 국민의힘과 함께 장외투쟁 나선 건가? 조희대 사퇴가 '사법독립'의 첫 걸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무려 5차례나 복창했습니다. 며칠 전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뜬금없이 법을 두고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 운운하더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대법원장의 장외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장외투쟁 공모라도 했습니까?
'사법 독립'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5번 거듭하여 복창한다고 '사법독립'이 저절로 될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본인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을 수단으로 삼았던 이른바 '사법쿠데타'의 주역 아닙니까? 조희대의 입에서 나오는 '사법독립'이란 말이 무척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희대의 즉각 사퇴야말로 비로소 '사법 독립'을 향한 첫 걸음임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무려 넉 달이나 질질 끈 것부터가 매우 미심쩍은 상황에서, 내란범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다시 법비들의 '윤석열 석방' 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 모두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똑똑히 경고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