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결산 경제분야(1106)

곡돌사신(曲突徙薪), 박근혜정부 5년후 결산을 우려하며

‘12년 결산, 이명박정부 5년에 대한 총평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국가재정파탄, 공기업 부도 직전
이명박대통령, 서울시장․현대건설사장 지낸 후 휘청거렸던 전례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5년을 반면교사 삼아 전철 밟지 말아야!!”

중장기 조세정책, 결국 서민주머니 털겠다는 것인가?
‘12년 정부 보고서, 부가세, 담뱃값․주류세 인상, 법인세 단일화 제안
보고서의 많은 내용은 이미 올 8․8 세법 개정안에 반영
세법 개정 전략 ‘국민에게 알리지 말고, 대폭적인 세법 개정을
재정이 어렵거나 경제위기때, 집권 1-2년차에 개정하라!‘
세수 확보위해, 서민물가에 밀접한 LNG, LPG, 옥수수 등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도 줄이거나 없
애려 해!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세수 운영방향은 서민쥐어짜기 강화, 부자감세 유지임이 드러난 것.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 확보가 올바른 해법”

조정식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방향과 추진과정을 보면 불통과 일방통행, 국민은 단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진단하고,

“법인세 감세는 절대 불가라고 외치면서도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를 늘리려는 것 등을 볼 때, ‘부자감세 확장’과 ‘서민증세 가중’이 명확해졌음.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적극 반대하며, 향후 세법심사에서 철저한 검증과 문제제기로 서민증세를 막고 ‘부자감세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