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체제개편 대토론회

국회 교문위 김윤덕 의원 등 21일 공동주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1일 야당 소속 교문위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이 날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지방대 지원육성정책과 부정비리사학 처리문제,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평가방식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제 1부에서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과 윤지관덕성여대 교수의 ‘대학 구조개혁의 장기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고, 제 2부에서는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김재훈 대구대 교수, 박순준 동의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날 토론자들은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닌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대학경쟁력의 중심인 특성화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윤덕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이나 지원육성정책이 수도권에는 유리하고 지역대학에겐 불리한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각각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학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