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 메우기’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 메우기’

교통 범칙금을 부과건수 전년대비 63% 증가

부과금액은 983억 9,570만원, 전년대비 400억 이상 증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 금액 모두 전년 동기간 대비 100%이상 증가.
즉결심판 청구건수도 전년 대비 3,835건 증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나쁜 의도’
경찰청, ‘교통질서 수준 약화, 이를 위해 단속 강화’는 핑계!!

조정식 의원“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 자행” “박근혜 정부 당장 부자감세 철회하고 교통·경범죄 단속, 지하경제양성화 등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 끼치는 부당한 행태 즉각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