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지역신문 지방대학 예산지원 강화해야”

예결위 교문위…발전기금·전북대연구소 등 증액 의견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 등 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말로만 강조할 뿐 실제 지역신문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등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편성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7일(토)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어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최근 들어 정부의 의지와 정책 부족으로 불안정성 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신문발전 3개 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44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국고 출연금은 40억원에 그쳤다”며 안정적인 기금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날 예결위와 별도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작년과 올해 국고지원은 ‘0’원으로 기금의 불안정성이 뚜렷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최소 50억 이상 증액된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목)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재정 총지출이 5조 3,140억 규모로 올해보다 2860억 정도 늘었는데, 호텔 등 숙박시설 융자사업이 2330억원 증액된 상황”이라고 분석한 뒤 “호텔융성을 통해 문화융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꼭 필요한 문화재정 사업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평균 150억원의 정부 지원이 줄었고, 2009년부터 사업규모와 기금의 축소화가 가시화 되었다”면서 “결국 2010년 23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 22억원에 불과함 실정”이라며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지역신문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재원을 다양화해 기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예산안과 관련해 6일(금) 개최된 교문위 예산소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방대학특성화사업 200억 증액을 비롯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00억 신규반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기자재와 기본경비 등 100억 증액,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억 증액, 전북대 인문사회관·국제교육어학원 신축 등 지방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 증액도 적극 요청했다.

<참조.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김윤덕 의원 예결위·교문위 서면질의 내용>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운영되어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최근 들어 정부의 의지와 정책 부족으로 불안정성 논란을 겪고 있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평균 150억원의 정부 지원이 줄었고, 결국 2009년부터 사업규모와 기금의 축소화가 가시화 되었음.

○ 결국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2010년 5월 ‘지역신문발전 3개 년 지원계획(2011-13)을 발표했고, 이 지원계획에서 3년 동안 44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실제 이 기간동안 국고 출연금은 40억에 그쳤으며, 작년과 올해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투입된 국고 출연금은 0원임. 이에 따라 2010년 23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 22억원에 불과함 실정임.

○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 11월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기금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 중임.

○ 이에 본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14년도 국고출연금이 문체부의 예산안보다 50억원 증액된 최소 100억원은 확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표: 첨부파일 참조